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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Q: [실업급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3차 실업인정은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A: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 https://www.ei.go.kr​ 메인화면」 참조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A: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IAP)에 따른 이행여부나 향후 계획은 전송된 내용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재취업활동 내역이 형식적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자세히 보기 참조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A:

    인터넷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A: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9: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신청화면에서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후 화면」 참조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3차 실업인정일(10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팩스 또는 우편(인터넷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A: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 Q: [실업급여]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A:

     

    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내용 확인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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